의학적 모유수유 가능 여부와 실제 수유 여건의 차이 지적… 지원기준 개선 요구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 검토 제안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양육 환경과 경제적 형편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조제분유 지원기준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육아 필수재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중 조제분유 지원 분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영아에게 매월 11만원의 실질적인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에는 한부모 가정 중 부자·조손가정이 명시돼 있다. 반면 모자가정에는 산모의 특정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의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위원장은 “모유수유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과 경제적 형편, 모유수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사정으로 모유수유가 어렵고 분유 구입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건강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 사례를 보건복지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조제분유 지원이 주민 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판단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변화한 양육 환경과 각 가정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