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검진’ 사업,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성과 높이 평가
한국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하위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의견 직접 청취, 의료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시민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진이 치료로 이어지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에 걸쳐 시비 100% 비율로 해당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6년도 편성 예산은 총 2억 3359만원이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의 검진과 상담을 연간 최대 3회까지 보조하며, 1회차에 4만 원, 2회차와 3회차에 각각 2만원씩 합산해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25년 기준으로는 총 241개 의료기관이 동참하여 4533명의 시민이 검진 혜택을 받았다.

진정한 난관은 검진 이후의 사후 단계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질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상병코드(Z코드)로 처리될 때만 비용이 지원되고, 실질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해 정신질환 상병코드(F코드)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전적으로 환자의 몫이 된다. 주수현 부위원장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수록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참여 의원 241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0곳(49.8%)의 연간 실적이 5건 미만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업 안내와 동의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 사후관리 연계, 보건소 검진료 청구까지 모두 병원이 맡는다. 한 개원의는 “절차가 복잡하면 설명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안내를 못 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장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 체계도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지 형식으로 참여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 중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12.1%(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로 캐나다·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우울제 사용량도 OECD 최하위권이지만,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주수현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쉽게 찾지 않는 문화에서, 검진을 통해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줄이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약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