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선정률 25.6%…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확대 주문

서울시가 관리하는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업체의 체납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법인 재산만으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임원 등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준 디지털도시국장을 상대로 에스플렉스센터 체납금 회수 대책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정 의원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업체의 체납 현황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온더 피트니스 약 11억원,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약 1억 8300만원, 알찬에프앤디 약 3억 1000만원 등 체납 규모가 큰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디지털도시국장은 해당 업체들이 모두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했으며, 현재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더 피트니스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재산 조회와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며, 열린정보장애인협회도 승소 후 잔존 예술품 등을 경매에 부쳐 일부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인 재산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국장은 이행보증금과 법인 재산을 통한 회수를 우선 추진하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독촉장을 보내는 단계부터 임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며 “체납액이 상당한 만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과 낮아진 선정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특수 마우스 등을 보급하는 이 사업의 신청자 대비 선정률이 2024년 37.2%에서 2025년 25.6%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정보 부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영준 디지털도시국장은 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찾아가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청 수요 대비 4분의 1 수준에 머무는 저조한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국장은 국비와 시비가 5대 5로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보급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와 이용자 만족도 역시 면밀히 점검했다. 디지털도시국은 매년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리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연말 만족도 조사에서 약 88%의 긍정적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청자를 중심으로 장애 정도와 실제 활용 효과를 엄격히 심사해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진철 의원은 “지원 이후에도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와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정과 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