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사항 2026년에도 재확인… 서울시 사후관리 실효성 질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울시 행정조치 일정·책임주체 명확히 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인명구조단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정사항의 이행기한과 후속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법인 명의 구급차 사고로 중학생이 숨진 이후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자치구와 함께 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25년 점검 당시 법인 통장 사용과 외부 회계검증 등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2026년 점검에서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사용과 회계관리 부실 등이 고스란히 재발한 점을 질타했다. 지난해 지도와 점검 이후 실제 어떤 시정과 확인 절차가 이뤄졌는지 따져 물으며 책임을 추궁했다.

법인 채무와 회계 미비, 후원금 논란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단순한 결과 통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정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한 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후속 행정절차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형사적 책임 수사와 별개로 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은 서울시의 고유한 행정적 책임임을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만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단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세부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행정의 주체로서 위법과 부당 사항을 확인한 이상, 시정 완료 시한과 미이행 시의 단계별 조치 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 모든 후속 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관리·감독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법인 운영상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지도·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은 법적 요건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종합해 후속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2025년에 지적하고 2026년에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지도·감독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확인했다면 시정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미이행 시에는 다음 행정조치까지 이어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동길 의원은 “대한인명구조단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