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11월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소유권과 해외계약,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성의 실제 소유권을 확인한 데 이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도 “경기기후위성이 경기도 겁니까, 나라스페이스 겁니까?”라고 질의하며 명확한 권리관계를 따졌다. 이에 박 대표와 차 국장은 위성 본체의 소유권은 나라스페이스에 있으며, 경기도는 위성 명칭과 도내 영상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확보한 실질적 권리와 기술적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일한 위성을 활용한 멕시코 측과의 계약 경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대표는 2025년 7월 멕시코 측과 계약을 맺었으며, 타 고객과의 계약 사항을 경기도에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 정보 공유 및 조율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앞서 같은 해 5월 협약을 맺었음에도 해외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문제를 짚으며, 향후 위성 권리관계와 대외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비 45억원이 일괄 지급된 경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 의원은 기존에 제출된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과 실제 지급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차 국장은 위성 부품 확보 및 설계·발사 준비를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했으며, 추후 정산 시 이자 등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45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집행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송회 의원은 이행약정서 제14조에 규정된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의무를 근거로 들며 차 국장의 감독 책임을 물었다. 올해 1월 점검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계약 건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대해, 장 의원은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할 경기도가 주요 계약 현황조차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 내용과 이행 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모 조건에 따라 경기도 내 설치가 의무화된 나라스페이스 경기지사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장 의원은 지사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질의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관련 증빙자료와 출장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에 등록된 경기지사 사무실 면적이 33.8625㎡임을 확인한 장 의원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공간이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증해 공모 조건 이행 여부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위성 3호기의 기본 임무기간 보장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송회 의원은 위성이 예정대로 2027년에 발사되더라도 약정 종료일인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 임무기간 3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약정상 운용기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추가 협약 등을 거쳐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활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라며 수집된 위성데이터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경기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관리체계 점검을 당부했으며, 차 국장은 위성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만큼 경기도의 확보 권리와 약정 이행 여부를 분명히 하고, 지도·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위성 발사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도정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5억이 아깝지 않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