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의 별도 편성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 공백 방지 대책, 세입추계 정확도 향상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충식 의원은 지난 9월 업무보고에 이어 생활관 관련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보증금이 집행된 경위와 세부 절차를 재차 점검했다. 윤 의원은 해당 예산이 본래 직원 생활관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도지사 관사 임차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와 내부적인 법률·회계 검토를 거쳤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생활관 관련 예산의 경우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부지사 등도 함께 포괄하는 항목이라고 답변했다.

윤충식 의원은 규정상 집행이 가능하다는 해명과는 별도로, 도지사 관사 관련 경비는 명확히 분리해 편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직원 생활관 예산 내에 도지사 관사 비용을 묶어두기보다 별도의 예산과목을 신설해 편성 취지와 집행 내역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간부급 인사가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포천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서 부단체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조직개편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반드시 동시에 단행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묻고, 인사 일정 연기에 앞서 해당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확인했다. 또한 도 차원의 인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일선 시군이 떠안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부단체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인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여건 속에서도 일선 부단체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세입추계 오차가 주요 사업 추진 및 도민 민생 예산에 미치는 파장을 지적하며 현행 추계 방식과 검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입추계가 빗나가면 예산서의 숫자가 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며 추계 당시 적용한 경제 전망의 적정성을 따졌다. 나아가 각 기관별 추계치 중 실제 세수 실적에 근접했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오차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추계 기법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충식 의원은 “추계 오차가 발생한 뒤 사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