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시공 능력 부족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은 설명 못 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관리감독까지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시공사의 공사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319일이나 지연되고, 사업 완료 시점도 2027년 12월로 늦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시공사의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면 애초에 해당 업체를 선정한 서울교통공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시공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라며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2023년부터 공사 지연을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정조준했다. 2025년 5월 당시 전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뒤 같은 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이미 지연을 알고 있었으면서 7개월 뒤 완공을 장담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부실한 사업 일정 관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사 측이 약 72억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뿐 아니라 소방·기계·전산 등 후속 시스템 구축과 통합시험 일정까지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 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것 때문에 다른 시스템 설치와 통합시험까지 모두 늦어졌다”며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된 만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제시스템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시험 운전과 안정화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회근 의원은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계약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 관리·감독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