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무단투기에도 실효성 검증 없이 대책만 되풀이
낙하물 피해·교통사고 원인 분석 외면… 도로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부재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투기 관리부터 낙하물 피해 및 교통사고 분석까지 도로관리 전반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사후 처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도로관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관리와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동차전용도로 폐기물 수거량은 2024년 156t, 2025년 157t으로 감소하지 않았고, 2026년에는 9월까지 이미 153t에 달했다. 김 의원은 2년 전에도 무단투기 근절을 약속했으나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대책의 반복에 앞서 실제적인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수거량과 발생 현황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관리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작 관리 성과를 측정할 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을 거듭 발표하는 행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무단투기 외에도 낙하물 피해 분석 및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접수된 낙하물 피해 보상 청구가 2024년 30건, 2025년 39건, 2026년 9월 기준 34건으로 총 103건에 이르렀음에도, 공단은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 청구가 103건이나 접수됐다면 어떤 구간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는지 분석해 예방에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상 여부를 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결정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공단은 피해 발생 위치와 유형, 반복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낙하물 피해 발생 위치 등을 분석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관리 역시 도로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단이 CCTV를 통해 확인한 사고는 2024년 8729건, 2025년 8509건에 달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구간과 통제 유형만 관리할 뿐 사고 원인과 인명 피해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김회근 의원은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 이상, 낙하물 등 공단이 관리하는 도로의 위험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며 “도로를 직접 관리하면서 정작 도로 자체의 위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로 관리의 본질은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수습하고 쓰레기가 쌓인 뒤 수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인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단투기 대책 역시 성과 검증 없이 반복되는 현재의 관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