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허위 신고 인정에도 피해교원 소송과 낙인에 시달려
SEM119 초기 대응 부실부터 분리조치·법률지원까지…교권보호 사각지대
“무혐의로 끝 아니다…교원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까지 책임져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교원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권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가 증인으로 나서, 수사 과정과 교육청의 교권보호 제도를 이용하며 겪었던 막막한 심경을 직접 털어놓았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올해 5월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관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일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라는 꼬리표가 지우기 힘든 낙인으로 남았고, 이어진 소송과 민원 속에서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증인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돕는 ‘SEM119’에 도움을 청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학생과의 명확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휴가 등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마저 뒤늦게 전달받았다고 토로했다.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변호인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 지원이 제한돼 별도의 변호사를 자비로 선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분리조치와 보호제도까지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피해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조사 절차에 따라 변호인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법률지원 사각지대”라며 “법률지원 확대와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 절차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과 허위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됐다면, 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까지도 교육청이 온전히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며 “피해교원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인혜 의원은 “진정한 교권보호는 교사가 다시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지원 방안, 담당 부서별 이행 일정을 교육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현행 보호·지원 제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과 차후 이행 일정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