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전문
한강버스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 정상훈·송광남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 중단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3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고위공직자들이 나란히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박 건조업체 선정 의혹이 아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실제 수사의뢰는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 현안이 보고된 이후 서울시는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했고, 정작 감사청구서에는 핵심인 금품수수 의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지만, 서울시는 이후에도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원 감사청구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훈 직무대리는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도적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오 시장은 직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광남 비서실장 역시 수사의뢰와 감사청구 방안을 정무라인에 전달하고, 논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감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나흘 뒤 서울시는 종이 문서는 폐기하고 전자파일만 보존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청구 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사자료 폐기에 부당한 외압이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정상훈 직무대리와 송광남 비서실장은 이 과정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이자, 의혹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동시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는 행위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송광남 비서실장은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수사의뢰 중단 경위를 명백히 밝혀라.
둘째, 오세훈 시장은 수사의뢰가 감사원 감사청구로 변경된 최종 결정 과정과 정무라인의 관여 여부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서울시는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자료 폐기 의혹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의회 감사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에 성실히 협조하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선택적으로 응해도 되는 절차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한강버스 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 앞에서조차 설명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수사의뢰 중단 경위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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