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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오용석 의원, 장애 학생 근거리 통학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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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 강서구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내 장애 학생들의 심각한 통학난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오용석 의원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오용석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내 장애 학생들의 심각한 통학난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 학교를 눈앞에 두고도 특수학급이 없어 강서구를 벗어난 타 자치구 학교까지 장시간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며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직면한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357명에 달하는 반면, 중학교 특수학급 수용인원은 132명, 고등학교는 1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관내 중학교 23곳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9곳, 고등학교 23곳 중에서는 5곳에 그쳐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수용 여건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학부모 역시 등하교 지원으로 인해 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의 이동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입학을 어렵게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차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관내 학교 특수학급 신설 및 편의시설 확충 시 구비 교육경비 보조금 우선 지원’, ‘관내 장애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실태 및 교육 차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강서구청-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간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및 특수학급 신설·근거리 배치 정식 안건 상정’ 등 3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학생 배치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 사무이지만 장애 학생과 그 가족 역시 소중한 강서구민인 만큼 구민의 삶과 돌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강서구의 모든 아이가 자란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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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