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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및 민간사업자 계약·재정지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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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 시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 과정과 가덕중공업 계약 관련 의혹,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가덕중공업 선정과 관련해 “처음에 다급해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가덕중공업이 약 1억 원 저렴해 선정됐으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서울시가 이크루즈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목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인 과업 지시도 없이 18일 만에 진행된 비용편익비율(B/C) 2.58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보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업 추진의 명분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계약도 거론했다.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로부터 총 23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하청업체 타절비 정산과 수리비 부담, 지체상환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목 의원은 계약 변경과 추가 비용 지급의 적정성뿐 아니라 업체 선정 및 관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면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목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공공재정 규모와 민간사업자의 부담 구조도 지적했다. 선착장 조성비 288억 원과 선박 건조비·부대사업비 약 1757억 원을 비롯해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예산 집행 규모가 약 234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이크루즈의 실제 출자금은 운영법인 자본금 100억 원 중 49억 원이다. SH공사는 51억 원을 출자한 데 이어 대여금 1075억 원과 차입금 5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목 의원은 “민간사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민간의 투자와 위험 부담은 미미하고,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적자는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정상적인 민관협력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의 콜옵션 행사 등 계약상 조치를 통해 이크루즈와의 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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