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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청소년 야간·주말 보호 공백 지적… “연중 아웃리치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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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인애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북구에서 쉼터를 오가던 15세 청소년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위기 청소년의 야간·주말 보호 공백을 지적하고, 연중 상시 아웃리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숨진 청소년을 애도하며 “어쩔 수 없었던 일, 사회 시스템의 한계라는 말로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위기 십 대 여성 지원 시설인 ‘나무’와 ‘나는봄’의 폐쇄 이후 발생한 야간·주말 보호 공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호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시설의 기능을 넘겨받은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야간 운영을 시작했지만, 월·수·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에 그치고 있다. 9월 말 이후 야간·주말에 청소년쉼터로 보호를 연계한 실적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숨진 청소년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 집 없이 지냈으며, 쉼터에 입소한 뒤에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쉼터의 문을 두드린 아이는 보호받지만, 그 문을 나선 아이가 오늘 밤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이동형 청소년쉼터와 쉼터 연합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안심ON센터도 거리 청소년을 찾아가고 있지만,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심야와 주말에는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거리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일은 일부 현장 종사자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장 종사자가 쉬는 날에도 거리의 아이들이 겪는 위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에게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일이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오프라인 아웃리치가 야간과 주말에도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밤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머물 곳을 찾고 있을 아이들이 있다”며 “아이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서울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서울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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