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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의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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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의원이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변 정비사업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세계유산 관련 법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주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열린 국회 토론회와 두 차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제도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한양도성 주변은 주민들의 주거 공간인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추가 심의 등이 정비사업 일정 지연이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등재 신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수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양도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수도 한양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곽이지만, 오늘날 성곽 주변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우려를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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