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한 학교폭력 사후 관리 및 심의위원 위촉장 무단 도용 방지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7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도박·마약 문제와 학교폭력 사후 관리 체계 등 경기 교육행정의 안전망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 및 마약류 사범 검거 자료’를 토대로, 올해 9개월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적발된 만 13세 이하 청소년이 도박 사범 50명, 마약 사범 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 도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에서 발견한 위기 학생들조차 교육청 지원 및 전문 기관으로 온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예방 예산이 2년 사이 9배 이상 늘어난 반면, 도박을 경험한 학생을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예산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학생 정서 위기 관리와 학교폭력 사후 대응 체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내 학생 자살이 51명에 달하고,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15,566명 가운데 약 3,400명이 학부모 미동의 등을 이유로 전문 기관 연계 대상에서 누락된 현황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포천, 부천, 화성, 오산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련 사안에서 이동 동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피해 학생 분리 조치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를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이른바 ‘야차룰(격투기 규칙을 모방한 강제 싸움)’ 사안의 경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가·피해 학생이 동일 학급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교실 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명확한 분리 기준 수립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채열희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학생들의 도박 및 마약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더 신경 쓰겠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기관 연계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까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도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온전히 조성되도록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학생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