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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재건축부담금 국토부 해석, 주민 부담 가중…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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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제도 폐지 계속 촉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19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의 부과 기한을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의 입장을 앞세워 제시한 것에 대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000여명의 주민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했다. 구는 그동안 재초환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계속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 반포현대 재건축정비사업장(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해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부과 기한이 올해까지라는 해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구는 “최근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불안과 현장 혼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부과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정확한 법률 해석을 위해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했다. 구는 국토부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는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이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부과 제척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의 기존 법률 해석과 같은 내용이다.

구는 국토부가 낸 참고자료에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관원질의에는 회신하면서도 수천 명의 주민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는 주민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 등을 검토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폐지를 계속해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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