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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월세 계약, 은평이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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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
임차인엔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


지난 달 28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임차인 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부동산 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두 차례 연수 교육을 열어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방법, 임대인의 채무와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30일까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했는지, 중개보수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핀다.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25일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를 연다. 서울시 주거복지과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을 설명하고 단계별 확인 사항을 안내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공인중개사가 주요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하는지 살피고, 처음 계약하는 주민도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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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