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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정부합동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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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4.3.(금) 17:00-19:00간(한국 시간) 독일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합동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및 대응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ㅇ 독일측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우리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 독일측은 「헤커」 총리실 외교보좌관을 수석대표로 총리실, 외교부, 내무부, 보건부 및 로버트-코흐 질병연구소 등 관계자의 참석 하에 이루어졌다.
 
□ 우리측은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유럽 내 핵심 우방국인 독일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상 협의를 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 외교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에 근거한 균형 잡힌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입국 전면금지 없이 필요한 인적교류 흐름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감염원 유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KCDC]는 환자 조기 발견, 접촉조사, 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행정안전부는‘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수시로 자가진단하고 생활수칙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해당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며 면밀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정부는 개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현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 독일측은 자국 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우리측의 코로나19 관련 위기대응체제 및 앱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 대응방식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간 최대한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효과적으로 대처 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 양측은 금일 화상회의를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 공유 및 대응 협력 등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2020-04-0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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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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