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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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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추진한다
- 양식생산자, 환경소비자단체, 부표생산업체가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28일(목) 밝혔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거하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 2019년 기준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 개 중 4,100만 개(75%)가 스티로폼
 
  ** 우리나라 연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차지(2015년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 5.)」에도 반영하여 2022년까지 50%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양식 현장에서는 친환경부표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무겁고 딱딱하여 물이 새어들면 부력을 급격히 상실한다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의 참여와 더불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양식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검증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세 차례에 걸쳐 어업현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아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 2019. 11. 세종 / 2020. 2. 통영, 진도
 
  또한, 친환경부표의 품질 개선을 위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잘 부서지지 않고 재활용이 쉬우며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높인 것으로, 4개월간 실제 양식장에서 성능시험(2019. 11.~2020. 4.)을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소재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부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예산으로 작년보다 2배 많은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요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주요 항포구에 폐스티로폼 집하장 40개소를 우선 설치한 뒤 2030년까지 4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표 생산업체의 사후관리 서비스와 수거·재활용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체굴 양식 등 부표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양식방법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부표업체 생산·판매·설치 단계별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마련(2019. 12.)

 ** 개체굴 양식방법 등 도입 시 1ha당 부표 사용량 1/2이하로 감축 가능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양식어업인들이 해양환경 개선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2025년에는 우리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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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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