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수) 오후 4시 30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 제22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논의

 ○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 또한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등 부작용

 ○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