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재건축해 23만호 확보… 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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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 이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에 개혁·혁신은 위험… 교육청엔 변화 바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22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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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팝업광고 등을 통해 가입하는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절차를 점검한 결과,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 통신3사와 서비스제공사업자에 팝업광고 최소화, 중요사항 문자 고지, 통신사 해지 기능 제공, 요청 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등을 개선토록 시정권고 하였음.

나. 22년도 1차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모니터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01개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에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됨.
* 뉴시스, 디스패치, 루키스트, 문화일보, 매일신문, 소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한국, 씨비에스아이, 알통큐뉴스, 오마이뉴스, 엑스포츠뉴스, 조선닷컴, 조선비즈닷컴, 충청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핀포인트뉴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국일보, MK스포츠(가나다 배열 기준)

- 이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즉시 시정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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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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