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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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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
 
주요 내용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반도체 퇴직 전문인력 특허심사 투입, 배터리·생명공학(바이오) 첨단전략산업으로 확대 심사 전문성은 향상, 해외 기술유출은 방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빠른 심사로 시장 조기 선점 지원
거대 인공지능(기존 대비 100배 처리능력) 기반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 유사 특허·상표 검색 정확도 향상, 방식심사 자동화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 특허박스 제도, 직무발명 지원 등 기술혁신 기업 성장 도움
’27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23(’216)로 대폭 확대
-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도입 추진

3.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신흥시장인 베트남?인도에 특허관 파견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100개 이상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존 8)으로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대폭 확대
 
특허청(청장 이인실)818()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뒷받침하고자,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첫째,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반도체 분야퇴직한 민간 연구인력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생명공학(바이오)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신속성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 (’23) 반도체 (’24) 배터리, 5세대 통신(5G)·6세대 통신(6G), 수소, 첨단로봇,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사기간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반도체 심사처리기간 10.2개월 단축(기존 12.7개월 우선심사 2.5개월)
 
한편,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 지능형 심사 시스템’27년까지 구축하여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하여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 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하는 것
전략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둘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지식재산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창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 (’22)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등 (’23)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 (’22) 55(’27) 150
 
한편, 중소기업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자문(컨설팅) 지원사업확대*하고, 지식재산사업화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22) 278(’27) 500
** 특허박스(Patent Box)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이 도입?시행 중
 
(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신뢰성제고하여 지식재산 금융거래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23년부터 설치·운영, ‘평가기관 등급제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 수집, 이를 활용하여 ’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확대한다.
* (’21) 6(’27) 23
** (’22) 2,500(’27) 4,200
(보호)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도입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구축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추진한다.
 
*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중국·일본 등이 운영 중
 
전략 3.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셋째, 우리기업지식재산기반으로 해외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중요성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22) 미국·EU 5개국 (’27) 베트남·인도·멕시코 8개국
** (’22) 지역 IP-DESK 17개소 (’24) 6개 지역 IP-DESK 거점형 IP-DESK로 전환(북미,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사전 제공 및 비실시기업(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 (현행) 8개국, 8개 전자상거래플랫폼 (개선) 20개국, 100개 전자상거래플랫폼
 
아울러,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지식재산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출 국가 : (’22) UAE·사우디 (’27) 2개국(GCC·남미 등) 추가 수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하여 우리기업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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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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