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
| -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 |
| 주요 내용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 반도체 퇴직 전문인력 특허심사 투입, 배터리·생명공학(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확대 → 심사 전문성은 향상, 해외 기술유출은 방지 - 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 빠른 심사로 시장 조기 선점 지원 - 거대 인공지능(기존 대비 100배 처리능력) 기반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 → 유사 특허·상표 검색 정확도 향상, 방식심사 자동화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 특허박스 제도, 직무발명 지원 등 기술혁신 기업 성장 도움 - ’27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23조(’21년 6조)로 대폭 확대 -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도입 추진 3.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신흥시장인 베트남?인도에 특허관 파견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100개 이상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존 8개)으로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대폭 확대 |
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
□ 첫째,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ㅇ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생명공학(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 (’23) 반도체 → (’24∼) 배터리, 5세대 통신(5G)·6세대 통신(6G), 수소, 첨단로봇,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ㅇ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반도체 심사처리기간 10.2개월 단축(기존 12.7개월 → 우선심사 2.5개월)
□ 한편,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하여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하여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 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하는 것
| 전략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
□ 둘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창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 (’22)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등 → (’23)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 (’22) 55개 → (’27) 150개
ㅇ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22) 278건 → (’27) 500건
** 특허박스(Patent Box)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이 도입?시행 중
□ (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3년부터 설치·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ㅇ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21) 6조 → (’27) 23조
** (’22) 2,500건 → (’27) 4,200건
□ (보호)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ㅇ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ㅇ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ㅇ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중국·일본 등이 운영 중
| 전략 3.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 셋째,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22) 미국·EU 등 5개국 → (’27)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8개국
** (’22) 지역 IP-DESK 17개소 → (’24) 6개 지역 IP-DESK 거점형 IP-DESK로 전환(북미,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ㅇ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비실시기업(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 (현행) 8개국, 8개 전자상거래플랫폼 → (개선) 20개국, 100개 전자상거래플랫폼
□ 아울러,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출 국가 : (’22) UAE·사우디 → (’27) 2개국(GCC·남미 등) 추가 수출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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