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관학회와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주요 개정내용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개인정보 관련 법제 또는 정보통신기술(IT)분야 10개 학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참석 : ▴한국정보법학회(황창근 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김대진 회장),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김현중 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성엽 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권헌영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최경진 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곽진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도경화 부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채상미 부회장)

□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대표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법학회 황창근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상을 확립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입법이나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 과정을 기록한 입법자료집 발간을 요청하였다.

○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김현중 회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 독점현상이 완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은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주관(컨트롤타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현대화 것으로 평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 곽진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 도경화 부회장은 향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합리적 개선방안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경영정보학회 채상미 부회장은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및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측면에서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개인정보 유관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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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이재광(02-210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