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월 15일(수)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22.1.4.)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①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22.7.5.시행), ②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 고지(’23.1.5), ③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23.1.5)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