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 노사정이 따로 없다”

-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도출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운영 기능 분리

⋅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 시범 실시

⋅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 노사,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3.15(수)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 동 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반해, 산업안전시스템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에 ’21.12.17. 발족하여 1년 이상의 논의를 진행했다.

□ 이번 합의문은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심함이 이루어 낸 결과이며,

○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 <1-1>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노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한다.

○ 둘째,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2-1> 노사정은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참여형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셋째,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3-1>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 넷째,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안전문화 확산 조성,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4-1> 노사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 <4-3> 노사는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 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 <4-4> 노사정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의의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 <부칙>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가 주기적으로 도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및 점검을 위하여 노사 간사단체와 실무자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사정은 합의문 내용을 전파 및 공유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며 지원한다.

□ 강성규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간 논의 끝에 소중한 합의를 도출하여 주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 “앞으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