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공급망 관련 한-미 방산협력 방안 논의(방위사업청-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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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3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ㅇ 방위사업청과 CSIS는 한-미 방산협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공동 주관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미 방산협력 방안"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방산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 방산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글로벌 방산공급망에 한국의 역할이 커진 현 상황과 이를 위한 한-미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방분야 반도체와 국방우주 등 한-미 간 협력할 수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모색하고 협력방안으로 공급망 안정과 해외비교시험(FCT*) 등을 논의하였다.

* Foreign Comparative Test :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기술을 시험평가 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방 조달로 연계하는 제도

ㅇ 방사청은 '무기체계 반도체 발전방향'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소개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첨단기술분야 방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올해 2월 미 국방부 FCT팀의 방한 및 '한-미 FCT Industrial Day' 개최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내기업의 제품이 FCT 선정과 미국 국방조달로 연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방산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한 바 있으며,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은 한-미 방산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나가고 있는 한-미동맹의 한 축을 방산협력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