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선 지원
주요 내용
□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ㅇ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
ㅇ 늘봄학교 ’23년 시범운영 학교 등 우선 선정
□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ㅇ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및 아동친화시설 조성 등
□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ㅇ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특화방안 마련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지원
ㅇ 사업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ㅇ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ㅇ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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