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 |||
구분 | 부문 | 2030 목표 | |
기존 NDC (‘21.10월) | 수정 NDC (‘23.3월) | ||
배출량 합계 | 436.6(40.0%) | 436.6(40.0%) | |
배출 | 전 환 | 149.9(44.4%) | 145.9(45.9%) |
산 업 | 222.6(14.5%) | 230.7(11.4%) | |
건 물 | 35.0(32.8%) | 35.0(32.8%) | |
수 송 | 61.0(37.8%) | 61.0(37.8%) | |
농축수산 | 18.0(27.1%) | 18.0(27.1%) | |
폐기물 | 9.1(46.8%) | 9.1(46.8%) | |
수 소 | 7.6 | 8.4 | |
탈루등 | 3.9 | 3.9 | |
흡수 · 제거 | 흡수원 | -26.7 | -26.7 |
CCUS | -10.3 | -11.2 | |
국제감축 | -33.5 | -37.5 | |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①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②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③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④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⑤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⑥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⑦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⑧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⑨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⑩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
□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① (기후적응) ▴극한기후 대응(홍수 경보시간 단축), ▴취약계층 지원(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② (녹색성장) ▴녹색기술 육성(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녹색산업 성장(저탄소 신산업 성장지원)
③ (정의로운 전환) ▴위기지역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영향집단 지원(노동자 전직훈련 지원)
④ (지역주도) ▴지역 기반구축(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지자체 역량강화(탄소중립도시 조성)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수요기반 신기술 인력(특성화대학원 확대), ▴실천운동 확산(참여 인센티브)
⑥ (국제협력) ▴국제 리더십 강화(능동적 양·다자협력), ▴국제감축 기여(그린 ODA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