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최우수 성적 쾌거

- 역대 96개 수감 회원국 중 최우수, 모범사례 2건 도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에서 역대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운·조선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UN 산하기구(175개 회원국, 54개 국제협약, 2,200여종 결의서 채택)

회원국감사(IMSAS, 7년주기)는 IMO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및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국가안전관리 수준의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경쟁력과 직결된다.

2016년에 회원국감사(IMSAS)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작년 11월에 7일간(14일~ 21일) 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IMO로부터 2건의 모범사례가 포함된 감사 결과서를 접수하였다.

* (모범사례) ①범부처 국제협약 관리체계 확립, ②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시스템 구축

이는 그 동안 회원국감사를 수감한 96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약이행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 ’16년 감사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 이전 95개 국가가 수감하였으며, 평균 지적건수는 17.6건

한편,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UN 산하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실질적인 상임이사국 지위를 11연임^*하고 있다.

* 2001년 IMO의 175개 회원국 중 10개 국가만 선출되는 A이사국으로 최초로 선출되었고 금년 12월 IMO 총회에서 12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

그 간, IMO 협약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3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2030년까지 세계 시장규모 약 740조원으로 전망되는 친환경 첨단선박 관련 국제기준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IMO 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 협약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의 해운·조선업은 10대 외화가득산업에 속함. 최우수 수준의 감사결과는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상승으로 이어져, 선박 신소재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등 관련 산업 수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회원국감사(IMSAS)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감함으로서 국제해사분야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바다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