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장관 박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3월 20일(월)부터 3월 21일(화)까지 서울에서 美 국무부, 상무부, 우주군, 해안경비대 등과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U.S.-ROK Space/GNSS Meeting)」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해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한 우주분야 협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의 개발과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렸다.
ㅇ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20일 개최된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회의’에서 우리 측은 KPS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반 위치·항법·시각(PNT) 서비스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비행 등을 보조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개발 중(’14～’23년)인 위성 기반 보강항법 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ㅇ 양측은 KPS와 美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간의 공존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과,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UN International Committee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국제연합 산하의 위성항법분야 정부 간 위원회로서, 우리나라는 ’22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 중
□ 또한, 이 날 오후에는 한-미 우주산업 실무회의를 통해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우주산업 포럼’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간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올해 하반기에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열기 위해 지속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의 둘째 날인 3월 21일에는 민간 GPS 서비스 소통 위원회(CGSIC, Civil GPS Service Interface Committee) 산하의 분과위원회인 CGSIC 국제정보 분과위원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ubcommittee)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CGSIC는 美 정부가 전 세계의 민간 GPS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회의체로서, 美 교통부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CGSIC 국제정보분과위원회는 美 정부가 해외 GP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교류와 요청사항 수렴을 위해 주요 협력국에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이다.
ㅇ 이번 회의에서 美측은 우리나라 산·학·연·관의 위성항법시스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GPS의 개발·운용 최신 현황, 활용 사례, 현대화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도 실시하였다. 우리 측도 KPS 개발 현황과 도심항공교통(UAM)에서의 GPS 활용 기술 등을 발표하였다.
□ 한편, 양국은 이번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Joint Announcement)을 채택하고, 올해 9월 미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의 우주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KPS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주분야의 선도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KPS-GPS 공동 작업반 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내에 우주산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KPS-GPS 기술 작업반 회의 공동발표문(원본 및 비공식 번역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