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월 22일(수) 12시에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 대한의사협회는「(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양성 등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앞으로「(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제5차 회의는 3월 30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