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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수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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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2일자 한국일보 <설악 오색케이블카 통과에 지자체…'너도나도'환경단체 반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사업 추진, 환경단체 케이블카 저지 운동 본격화






설명 내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조건부 협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른 지자체에서 논의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별개의 사안으로, 설악산 이외 다른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될 사안임




-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부 협의 요청시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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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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