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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해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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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전 일정〕 참가신청 접수: 4.10(월)∼5.8(월), 논문제출: 9.30(토)까지, 수상작 발표: 11월 예정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1)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 물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2)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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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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