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22년 그린워싱 제품 4,558건 중 시정명령은 4건(0.08%)뿐이며, 친환경 인증 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친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설명 내용

기업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교육·인식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

* 대부분 사업자가 조사 단계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시정하여 실제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은 4건에 그쳤음

최근 그린워싱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신설하고 감시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아울러, 유튜브, 블로그, SNS를 활용하여 환경표지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안내서를 발간하여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