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23.4.25.(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방문하여 정책당사자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 이는 지난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1차 회의에서 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난임 시술을 경험한 난임 당사자, 난임 전문 의사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간담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소득제한 또는 횟수제한의 기준을 폐지하여 적어도 첫째 아이만큼은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술비 지원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건의하였다.

ㅇ 또한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난임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결혼 전·후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김영미 부위원장은 “많은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임신·출산 중심의 정책과 함께 생애 전반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사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책 또한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초등돌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정책당사자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사진(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