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최근 5년간 평가대행업체 376곳 중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16곳(57.4%), 이 기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평가업체는 85곳(22.6%)에 달함

설명 내용

환경부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현재 361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등록기준 유지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이행 등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비율*은 연평균 17.4%이며, 그중 평가서 거짓·부실에 따른 행정처분은 연평균 1.6%(연 0.5~3.0%) 수준임

* '18년 10.8%, '19년 27.6%, '20년 25.1%, '21년 10.9%, '22년 12.7%

앞으로 반복 위반업체 집중 점검, 사업수행능력 심사기준에 위반내역 반영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