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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규제혁신 개선과제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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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2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이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협의체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장 간담회, 규제혁신 협의체* 등을 통해 확정한 규제혁신 개선과제(59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규제혁신 협의체(2022.6.20.~) : 농림축산식품분야 규제혁신 실무기구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관리, 농림축산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지원


 


  또한, 농식품부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업하여 업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농식품 규제개선 현장 토론회'를 5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기업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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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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