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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국민과 함께 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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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①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도나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으로 제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소식그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콘텐츠로 제작, 전자우편(mafrari@korea.kr)으로 제출


 


  부문별 응모 과제 중 농식품부 담당과 검토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8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발표되며(잠정),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상금이 지급(붙임 참조)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성과 홍보콘텐츠 우수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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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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