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금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금번 특별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②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사료 283, 주정 335), ③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④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를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