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2023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 8건 선정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일부 허용, 경로당 보조금 간편 회계서식 보급, 토지분할 민원 원스톱 처리 등 주민 생업 개선 및 편익 증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044-20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