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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통합허가제도 추진성과 전문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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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5월 24일 바비엥Ⅱ(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통합허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3차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7년 차를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를 진단해보고 통합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1부 행사에서는 △연간보고서 분석 및 활용, △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기술검토·지원 사례,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진단 및 유럽연합 통합허가체계 개정 동향 검토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부 행사에서는 △사후관리 지도점검 사례 및 발전방향,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연계활용 방안 마련, △허가자료 취급·관리의 중요성 및 정보보안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허가 이후 효과적인 사업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참여하는 3기 기술작업반 위촉식도 함께 열린다. 3기 기술작업반으로 위촉된 337명은 현장, 공정,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성과분석 세미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현장친화형 규제혁신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세부일정. 


2. 3기 최적가용기법 기술작업반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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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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