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월 25일(목)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