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하였다.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2.1.)에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핵심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3.4월) 기 발표 완료

□ 이번 회의의 안건은 3건으로 ①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②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③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이다.

 ○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이공분야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 이런 국제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논의한다.

[1] (도전)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

 ○ 신진연구자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이공 분야 신진연구자 대상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 ('21) 4,458개 → ('22) 4,769개 → ('23) 4,807개

** 램프(LAMP) 사업 : 기관 단위 지원(블록펀딩)을 통해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역량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진 연구인력(신진교원, 포닥) 중심으로 지원

 ○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연구자의 혁신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등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발굴·육성

[2] (성장) 개인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예]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교원 및 행정직원에 더하여 연구원 명문화

** [예]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연수 지원기간 확대 등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시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예]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율 설정 △집단연구비 일정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포함 검토 등

 ○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시 적용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대학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3]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제협력 지원

 ○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 외국인의 국내창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외국인 신진연구자의 전용 R&D 트랙 신설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 [예] △기술창업비자(D-8-4) 창업 초기 체류기간 확대(1년→2년) △국내대학 석박사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지원 위한 R&D 사업 검토 등

[4] (융합) 융복합시대 대응 교육·훈련 혁신

 ○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대학 학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전문가 등을 우수 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폴리텍 특화캠퍼스 운영 △마이스터대 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

[5] (기반) 이공인재 저변 확대

 ○ 이공분야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 영재학교 대상 성과평가 도입('24년~ 시범운영) → 평가결과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 제공

 ○ 퇴직연구자·여성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과학자의 일상과 연구활동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 △퇴직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 지원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통해 긴급돌봄, 보직목표제 도입 등

** [예]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입지에 오른 인물에 대해 성공하기까지 스토리를 담은 휴먼토크 프로그램 방송(YTN 사이언스)

 ○ 이공인재 관련 다양한 DB*를 연계 및 분석하여 청년 이공인재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내신규박사 실태조사, 고등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일자리이동통계 등

□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으로 전환은 전 지구적 추세이며 녹색산업은 전체 시장규모가 1조2천억 달러(1,500조 원)로 반도체보다 3배 더 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다.

 ○ 기후, 물, 자원순환 등 6대 유망 분야의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 진출 매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녹색 기술 개발과 유망 녹색기업 육성에 필요한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녹색 인재 확충 체계 구축

 ○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특성화대학원(고급)·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운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 강화

 ○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폐배터리(포항), 자원순환(부산) 등 

 ○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2030년까지 10개소 목표)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 및 진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청년 인재의 녹색산업 진출 지원

 ○ 청년 인재에게 녹색 역량 계발을 지원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 녹색산업 청년창업 지원을 내실화한다.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최대 0.6 ~ 2.5억), ** 창업전략, 기업회계·세무, 교육, 전문가 1대1 상담매칭 등

□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하고(7월중 발표),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30년까지 유망분야별 기술개발 후 시장성숙도, 기업 수요 등을 선제 반영한 인력양성 계획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 수소, 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23년 16개 → '25년 20개)

 ○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모델(NCS)을 기반으로 한 기업수요 기반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일자리 네비게이터(jobnavi.ketep.re.kr) :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전력망 등 7대 분야, 400여개 세부 일자리에 대해 직무역량, 전공, 자격증, 연계 직업 등 정보 제공

[2]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공급체계 구축

 ○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과 창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도 고도화한다.

* 대학(커리큘럼 공유)-지자체(인프라,행정)-지역혁신기관(현장실습,창업) 협력 플랫폼 

 ○ 「지역에너지산업 혁신인재 육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별 인력수급 맵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ETU·융복합단지 성과를 공유하는 등 현장의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할 지역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총괄위(분기별 1회) 및 프로그램별(ETU, 융합대학원 등) 분과위(수시) 운영

[3]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핵심인재 육성

 ○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상위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에너지정책, 국제통상, 인증 등 에너지 분야 수출특성화 교과과정 개설

 ○ 차세대원전,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에너지혁신연구센터(개소) : ('23) 10개 → ('25) 14개 → ('27) 18개 확대

[붙임] 1.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2.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3.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