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학계 의견수렴
- 규제혁신추진단,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 산업활동 저해 규제를 첨단산업, 신산업, 국민불편, 관광 중심으로 발굴
- 첨단산업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강화, 반려동물 펫코노미 활성화 등 28개 과제
- 우선추진 과제 선정, 관계부처 협업 등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
▷ 추진단은 발굴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추가 과제의 발굴 등에 금일 제시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
□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5월 26일(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부계획 : 붙임1 참고)
□ 추진단은 그간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주도로 덩어리 규제개선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 검토하여 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하였고, 현재 “지방대 경쟁력 강화”, “외국인규제 합리화”,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등 다수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간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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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항만물류 분야 규제합리화(5.15),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5.2), 상시근로자 수 기준규제 개선(4.17), 직업훈련 규제혁신(3.8), 건축행정 국민체감 규제개선(2.28),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2.27),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1.19)
◆ 2022년
-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12.22), 인증규제 개선방안(12.21) | ||
ㅇ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에 더해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혁신과 창의적 투자에 적극 나서고,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기업의 투자계획을 일관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선 위한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발표하였다. (과제 상세제목 : 붙임2 참고)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안) 】
구분 | 과제명 |
ㅇ 첨단산업 활성화 | -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 등 6건 |
ㅇ 신산업 확대 | - 데이터센터 제도 정비와 투자 활성화, 온라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요건 정비 등 8건 |
ㅇ 국민편익 증진, 생활밀착 산업 |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코노미 활성화, 뷰티서비스 이용 소비자 편리성 증대 등 5건 |
ㅇ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 등록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관광시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 등 3개 과제 |
ㅇ 기타 투자, 산업 경쟁력 확보 | - 제도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인정요건 완화를 통한 유턴기업 확대와 국내 투자 활성화 등 6개 과제 |
ㅇ 토론자들은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방안 및 이행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정부내외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협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및 국민소통 강화 등을 통해 과제 수행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금일 이후 앞으로도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 학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소통하여 기업투자, 경제혁신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며,
ㅇ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업 현장 및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서도 투자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