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TF 민간위원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총 괄 >

< 안건별 담당자 >

[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