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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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 한국으로
-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의뢰 증가 -
- ‘22년 지식재산 5대 강국(IP5) 중 한국 해외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증가율 1위 -

#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의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를 의뢰한 외국 다출원 기업 5개사 중 4개사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마이크론, 인텔, 램리서치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의 국내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의뢰는 ’18년 340여건에서 ’22년 720여건으로 증가했다. [붙임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PCT 국제조사 : 출원인이 특정 국가를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로, 결과를 참고해 개별 국가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의뢰 증가율이 지난 ’22년 전년대비 4.4% 증가하며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IP5)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18~’22) 증가율도 3.7%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국내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특허출원 국제출원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30,577건의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가 의뢰되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위는 유럽으로 84,128건, 2위 중국 73,908건, 3위 일본 48,925건, 5위는 미국 23,971건 등 순이다. [붙임1]

<한국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증가율 1위(’21→’22), 5년 연평균 증가율 2위>

지난해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전년대비 증가율은 한국(4.4%)이 가장 높았다. 중국은 1.2%, 유럽은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3.7%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중국이 7.3%, 3위는 미국 2.2% 등 순이다. [붙임1]
<한국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접수 현황: 국내 71.6%, 미국 25.9%, 기타 2.5%>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의 약 71.6%(21,907건)는 국내에서 의뢰됐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엘지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35대 기술분류별로 살펴보면 디지털통신(2,496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2건), 컴퓨터(1,917건), 의료기술(1,570건), 오디오·영상기술(1,160건) 분야 등 순이다. [붙임1,2]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의 약 25.9%(7,911건)는 미국에서 의뢰됐다. 외국 의뢰건을 기술분류별로 살펴보면 컴퓨터(988건), 반도체(832건), 토목공학(633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630건), 측정(600건) 분야 등 순이다.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해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2]
<지식재산 5대강국(IP5) 국가별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접수 현황(자국기업 의뢰 비율)>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99.6%), 일본(99%) 미국(96.1%)은 대부분 자국기업의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가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71.6%), 유럽(46.1%)은 자국뿐 아니라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량의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조사품질, 가격, 신뢰성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어 최신 기술동향 파악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붙임3]

특허청 조지훈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우리 특허청의 신뢰도가 높고,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결과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서 참고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국내기업들의 기술적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특허출원 국제조사 품질 제고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