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및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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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6.26.(월)에 정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중)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또한, 이 날 협의회에 앞서서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 1차관)는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펀드 출자기관(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함께 개최했다.

【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3.6.26.(월) 15:30, 명동 YWCA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산업부, 과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복지부, 국토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3.6.26.(월) 14:00, 명동 YWCA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협약식 체결기관(성장금융 허성무 대표, 산업은행 김복규 전무, 기업은행 권용대 부행장, 삼성전자 허길영 부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정책금융협의회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현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23.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ㅇ 연간목표치(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기관 경과율을 감안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하였다.

<`23.1~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산은	기은	신보	합계(A)	年 목표(B)	집행률(A/B)
글로벌 초격차	54,201	5,383	14,189	73,773	155,700	47.4%
미래유망산업	27,728	16,159	51,177	95,064	202,300	46.9%
산업구조고도화	62,299	9,307	28,083	99,689	205,300	48.6%
유니콘 벤처중견육성	10,274	28,201	36,950	75,425	90,500	83.3%
기업경영애로 해소	4,072	42,695	72,588	119,355	264,200	45.2%
합 계	158,574	101,745	202,987	463,306	918,000	50.5%

<5대 분야 내 주요 산업별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대분류	소분류	공급액	대분류	소분류	공급액
글로벌 초격차	반도체	12,686	미래유망산업	바이오헬스	19,419
	디스플레이	4,354
				나노소재	5,791
	이차전지	27,782
				수소분야	3,599
	미래차	16,807
	원전생태계	12,144
				미디어·콘텐츠	7,406
산업구조고도화	내연차부품	23,896
				ICT 신산업	17,511
	조선	8,235
				해양수산신산업	4,068
	철강	17,398
	섬유	14,061
				국토교통신산업	9,687
	정유	7,975
				항공우주	1,404
	항만장비	1,962
				탄소산업	7,055
	광학	2,122
	플라스틱	12,709
				방위산업	6,954
	시멘트	3,514
				농식품신산업	12,170
	기타 사업재편	7,817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회복,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산업현안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최일선에서 우수기업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세스 운영방안

□ 이 날 협의회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의미이며, 여신심사를 자동 통과한다는 의미는 아님(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등으로 여신취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 우대보증료율에 더하여 추가우대 가산 추진

ㅇ 우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 11개 산업*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 AI, 클라우드, 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 체크리스트 운영대상 산업은 추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가능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 운영 개요>

핵심기업 선별 체크리스트 마련 : 각 부처는 소관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의 속성(성장성, 기술경쟁력, 인적자원 집중도 등)을 범주화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

각 부처는 기업별 체크리스트 충족여부 검토 및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업 리스트 작성

각 부처는 핵심기업 리스트를 정책금융기관에 공유

정책금융기관은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핵심기업의 대출, 보증 신청시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여신심사

여신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및 보증료 등 자금공급조건 추가우대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 자금공급 프로세스 흐름도>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체결

□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총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ㅇ 금번 펀드는 반도체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책금융유관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의 공동출자*로 조성되며,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기업 750억원(삼성전자, 하이닉스) + 정책금융 750억원(성장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 민간출자자 1,500억 규모 추가모집 추진

<반도체 생태계펀드 하위펀드 조성 방향>

소부장 블라인드펀드(1,200억원) :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기술자립화 등을 목표로 중점 투자

소부장·팹리스 프로젝트 펀드(1,800억원) : 핵심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M&A, 기술확보 등을 통한 선도기업 도약 지원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ㅇ“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별첨1]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3] 산업별 핵심기업 선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