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 27일, 21개 부처 법제 업무 담당자와 소통 기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법제처와 중앙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 ‘의원발의 법률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법제업무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각 부처 담당자들은 그간 실시된 법령입안지원 사례와 관련한 경험 등을 공유했다.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안의 입안, 심사, 공포 등 법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가 각 부처와 법제처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각 부처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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