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첫걸음!”

한덕수 국무총리, 첫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주재

- 특별자치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관심 및 적극 지원 의지 표명 -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3일(목) 전북도청에서 첫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명 위원으로 구성(전북특별법 제11조)

▴정부위원(20명) : 기재·교육부 등 14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민간위원(10명) : 투자유치, 문화관광, 농생명, 자치분권, 도시개발, 교육, 산림·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 이번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행을 위한 향후 주요전략 등 논의*가 이루어져 특별자치도로의 성공적인 출범과 도약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①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 ②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

□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분권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운영계획)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위원장(국무조정실장) 포함 2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지원위원회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지원 방안, 평가계획 및 협약(안) 마련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운영세칙)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간사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국정운영실장), 안건은 심의와 보고안건으로 구분

□ 위원회는 운영계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 보고(전라북도)》

□ 이번 지원위원회에 보고된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 아래,

ㅇ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행복 증진의 3대 목표가 설정되어, 그에 따른 5대 분야별 추진과제*와 세부 중점과제들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 ①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의 융합, ‘생명산업 육성’ ②기존 산업의 생명경제로의 전환, ‘전환산업 진흥’ ③사람·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 ④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기반을 만들고, 농업과 문화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ㅇ 지원위원회 및 각 부처에서는 전북도의 특수한 상황에 귀를 기울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