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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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전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출범(7.13) -
- 지식재산 금융, 거래·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 가치평가 활용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3일(목) 10시 30분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범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및 금융기관 실무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도록 총 22개 가치평가 기관을 지정•관리 중(공공 8개, 민간 14개)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등급•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앞으로 지식재산 거래·이전과 특허침해 손해배상·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의 역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발명진흥법에 신설(’23. 7. 4. 시행)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평가기관에 보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평가정보체계를 운영한다.
평가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진단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도 수행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의 출범 배경>
최근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확대*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치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지식재산 금융 규모(잔액) : (’21년) 6조 90억원 → (’22년) 7조 7,835억원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발명진흥법에 마련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발명진흥회에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확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라면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이 단단한 주춧돌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